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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제 유튜브도, SNS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몇 번 뉴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심각하게 10대들에게까지 확대되어 퍼지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그 뜻과 이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대해, 그리고 텔레그램딥페이크 피해 지원 및 피해학교지도 명단 확인, 경찰 7개월간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텔레그램 딥페이크 뜻(딥페이크 성범죄란)
사실 저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이 불과 올해 최근입니다. 물론, AI인공지능의 발전 상황, 그리고 챗지피티 등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딥페이크는 조금 생소한 분야였는데, 지난 3월엔가 연예인, 유명인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기도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도 심각하지만 평생 온라인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지도 모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상이 된다면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뜻은, 쉽게 말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AI에게 딥러닝(인공지능 또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 가능) 학습을 시켜서 마치 현실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로, 딥러닝 DEEP LEARNING과 FAKE 가짜의 결합어가 바로 딥페이크 DEEPFAKE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텔레그램 창시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파리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되면서 이슈가 되고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드러난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으로도 알려지게 된 그 메신저 앱이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극강의 비밀유지를 자랑하여 범죄의 온상, 불법 콘텐츠를 껴안고 있는 문제의 씨앗이 되고도 있는데요.
바로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도 지난 N번방 사태처럼 대화방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인의 SNS 사진, 영상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 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서 또다시 그 지인의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제작, 유포, 판매 즉, 돈을 받고 팔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도 활발하게 지인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2.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상황, 학교명단지도 및 피해 지원 등
안타까운 것은 늘 이러한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음.란.물의 피해자로는 평범한 여대생 뿐만 아니라, 여교사, 여군, 그리고 여중고생 등 미성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현재 200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해 학생, 교원 피해 사안 처리 및 심리 지원도 하고,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를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학생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센터를 통해 학생상담 치유를 지원하며, 피해 충격이 큰 위기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 연결 및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합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 학생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신고 문의를 하면 도움을 준다고하니 확인하시고 빠르게 문의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라는 지도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해당 딥페이크맵에는 500여곳이 넘는 학교가 등록되어 있고, 한 교원단체가 긴급하게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실제 40여곳의 학교가 일치했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포와 충격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도 더더욱 신고와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텔레그램 겹지방(인터넷용어, 겹쳐 아는 지인)을 개설하여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 학교명을 따서 방을 만들고 공통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다시 또 공유하는 등 수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경찰이 파악한 대부분 가해자가 10대청소년들이라는 것인데, 최근 한 뉴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증거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피해자들의 의뢰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합니다.(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학생의 요청만으로 삭제 불가)
📌현재 몇몇 디지털장의사 업체에서는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공지도 했는데, 2차 피해 등의 불안으로 선뜻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근 한 피해 여고생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시 교육청과 경찰서에 각각 모두 신고를 했다고도 하니, 꼭 문의해보시고 지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위에서 언급했듯이, 70%정도 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가 10학생들이라 하며, 이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인 촉법소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그보다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문제는 보호처분으로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범죄의 심각성 자각이 약하고 경각심이 부족하여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촉법소년에 속하지 않는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송치로 가정법원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중 단순 불법촬영물(허위 영상물 등) 제작 유포만이 아닌, 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일반 학생, 청소년 여자 연예인 등)에는 아청물로 간주되어 아청법위반 처벌로 징역이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 선처의 법정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청법제11조를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고, 성인 대상의 허위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2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있는 방 뿐 만 아니라, 여군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군인 방도 있고 그렇다는데, 군인은 군무원인 경우에 형사처벌은 물론, 군무원 영구퇴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장에도 이같은 문제가 퍼지고 있다고하니 이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각각의 정보를 참고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경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집중 특별단속 예고
어제자로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늘부터 내년 2025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 검거를 하겠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미성년자 대상 위장 수사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칼을 빼든 상황이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실시간 피해 상황 감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SNS 계정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점검하고 지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SNS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때인 것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