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시행내용과 처벌(음주운전 2회 재범)

매년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월 한 가수의 음주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 등 굵직한 사건🔍도 있었고 관련한 방지법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이보다 형의 선고가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곳곳에서 잇따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점점 더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시동장금장치 제도 시행에 관한 소식(적용 대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시동잠금장치란?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

2024. 10. 5. 13:50
법률소식

교통사고,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비용 등 설날 추석 명절 24시 법률상담 5곳 추천

요즘 명절의 의미는 과거(가족과의 화합,공동체 의식 강화, 농경 사회의 주기적 휴식 등)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설날이나 추석은 황금연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석 연휴에는 여행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혼잡이 많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추석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사건으로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한 명절 추석,설날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변호사상담비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추석, 설날 명절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우선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는 각종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가족, 친척이나 이웃 간 싸움, 흉기를 사용한 상해는 물론이고, 가정불화가 ..

2024. 9. 16. 20:14
법률소식

텔레그램 딥페이크 뜻과 피해 지원&학교지도명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범죄 7개월 집중단속

온라인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제 유튜브도, SNS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몇 번 뉴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심각하게 10대들에게까지 확대되어 퍼지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그 뜻과 이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대해, 그리고 텔레그램딥페이크 피해 지원 및 피해학교지도 명단 확인, 경찰 7개월간 집중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텔레그램 딥페이크 뜻(딥페이크 성범죄란)사실 저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이 불과 올해 최근입니다. 물론, AI인공지능의 발전 상..

2024. 8. 28. 18:30
법률소식

2024년 광복절특사, 815특별사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감면 등 대상 명단 확인하기

다가오는 2024년 815광복절을 앞두고, 815특별사면, 광복절특사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광복절특별사면 주요 쟁점,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대상, 815 음주운전 특별감면 면허취소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2024 광복절특사, 815특별사면의 사회적 의미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을 의미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깊은 날에 광복절특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견 및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2024. 8. 13. 01:01
법률소식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속도 제한 서울,부산 등 시행 &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 집중 단속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이동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고들로 그 안전과 위험성에도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규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 제한 시범운영(서울,부산 등) 소식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km,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범운영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 감소, 환경 보호, 이동 시간 단축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안전 문제, 주차 문제, 법적 규제 등의 아직은 불안정하고 ..

2024. 7. 14. 01:50
법률소식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여중대장, 여성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훈련소 수료식 모친 편지

오늘은 다소 무거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6.19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이 소속됐던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숨진박 훈련병 모친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아들을 향해 작성한 편지와 입영식 당시 박 훈련병이 모친을 업고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을 볼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고, 오늘자 전해진 훈련병 사망 중대장(여중대장, 여성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소식(증거인멸 우려)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숨진 박 훈련병 모친의 편지 내용&훈련소 수료식 날앞서 언급했듯이 6.19 수료식이 진행되었는데, 용산역에는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마련되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2024. 6. 22.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