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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가오는 2024년 815광복절을 앞두고, 815특별사면, 광복절특사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광복절특별사면 주요 쟁점,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대상, 815 음주운전 특별감면 면허취소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2024 광복절특사, 815특별사면의 사회적 의미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을 의미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깊은 날에 광복절특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견 및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할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이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를 받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인지, 단순 형량 면제, 감형을 위한 것인지 등 말입니다.
그리고 815특별사면 이후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죠.
2.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및 대상자 확정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해당 정부의 심사위원회(사면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삼시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상신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며,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및 실시하게 됩니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명(법률상 내부위원,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3.2024광복절 특사, 815특별사면 발표 예정&주요 대상자
현재 8월 초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고,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하고, 사면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815광복절특사 및 복권 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주로 민생사범(서민/영세업자 등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중점) 중심으로 사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815특사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가 될 예정이며, 2022년 광복절, 2023년 신년, 2023년 광복절 특사, 그리고 2024년 설날 특별사면 등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4.2024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특별감면&제외대상
참고로 최근 몇년 동안 음주운전 특별사면, 음주운전 특별감면은 제외대상에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전 정부 특사때부터 제외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2018년 윤창호법 특가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죄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형 집행된 경우, 또한 음주운전 1회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쌓였거나 면허정지/면허취소처분 된 사람들만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규 위반 - 벌점, 면허정지/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 부과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일괄 삭제
-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위와 같은 사안에 속한다면 특별감면 대상이 되었지만, 음주운전 관련 범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사고, 단속 경찰 폭행, 무면허운전,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과거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등도 광복절 특별사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광복절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방법
이번에 광복절특사, 815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각 주무부처에서 소관이라, 법무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하는데,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 명단 확인 등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고, 교통민원 처리하는 이파인 사이트(efine.go.kr)🔍 에서 이번 특별감면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182 유료)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8월 13일에 법무부 2024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 소식이 업데이트 되었으니 확정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