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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여러가지 전기차화재 원인과 피해보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사람들이 불이 날까 무서워 타던 전기차도 팔고 있는 상황이라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최근 인천 청라전기차화재 사건내용부터 원인(배터리문제, 스프링클러작동 등), 그리고 전기차화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사건 원인 조사 내용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량(EQE 350)을 시작으로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재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지만, 해당 불로 인해 연기를 마시거나 하여 병원에 이송된 사람도 20여명정도 되고, 타거나 그을린 피해 차량도 140여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터리 부분은 현재 경찰 등이 확보하여 국과수 등에 감정 의뢰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경찰 조사 중에 최근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바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작동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야간 근무하던 관리소 직원이 최초에 화재경보가 울렸을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것과 불안해할 것등을 생각해 잠시 스프링클러 작동 밸브 버튼을 정지시킨 후,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켜려고 해서 그 사이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바로 그 사이에, 이미 벤츠전기차 차량에서 난 폭발이 주변의 차량으로 이어지고 불길이 확산됨에 따라 주차장의 배관 등도 화재 영향으로 불길이 더 크게 번지고 피해도 커진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원인관계가 밝혀지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알려졌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경찰 국과수 등이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2.인천 청라전기차화재 피해보상,보험처리에 대해 정리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번 벤츠전기차화재 피해보상, 보험처리 등에 관한 것일텐데요. 우선 벤츠측에서는 8.10 사건발생 현장을 찾아 주민대표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피해입은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인도적 차원으로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 이번 인천 아파트 전기차화재 보험처리, 피해보상 관련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관건은, 각각 책임 소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차주의 주차 및 차량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차주의 보험사 측이 소송에서 배상을 책임져야할 수 있고, 피해 차량 차주들은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구상권 청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집계된 피해 차량이 보도된 140여대보다 훨씬 많은 880여대까지 늘어났고 현재 차주들이 자동차보험회사 상대로 자차보험 신청을 한 경우가 600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 문제라면 벤츠사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요인에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킨 관리소 직원의 책임도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을 책임져야하는 등 이 보험처리와 피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상세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인천 아파트 전기차화재 이후 국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 크게 증가
위의 청라전기차화재 사건 이후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이 늘어나서 수요가 따라가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며, 한켠에서는 이를 전기차포비아(공포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중고차 플랫폼의 경우,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화재 발생 후 일주일정도 차팔기 서비스에 올라온 전기차 접수량이 직전주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그 중 10건 중 1개는 이번 화재의 전기차 모델이랑 동일한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고차업계 관계자도 전기차의 매입가를 낮추는 부분을 검토중이며, 매입가가 낮아지면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도심 상가 등에서 전기차 주차(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 대신 외부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등)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현재 자신의 전기차 모델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달라하는 문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화재 원인을 키우는 것이 배터리의 열폭주 때문이고,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벤츠차량의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배터리 제조사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을 것인데, 이에 아파트 단지 주차하는 전기차 차주 중에는 자신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산이 아니라고 차에 써 붙여 놓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4.서울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정부 다음달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발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다음달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고, 이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이 90%넘을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는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알렸는데요.
9월 말까지 자세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서 이를 권고하는(강제력은 없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름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이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하나씩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사 측도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데에 집중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전기차화재 소송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률상담도 직접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