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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정황에서 음주운전 의심도 받고 있고, 최초 경찰서에 바로 간 것이 아닌 매니저가 자수를 했다가 이후에 김호중 씨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의 일로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사건의 정황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김호중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 사건 현재까지의 정황
일단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흔들릴 정도로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사고 이후 2시간이 지나서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요.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김호중 씨가 다음날 오후(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드러난 그날의 행적에 의하면, 사고 이후 40분 뒤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온 매니저를 만났고, 매니저는 경찰서에 갔을 때 김 씨의 옷으로 갈아 입고 갔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는데(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라는 내용의 녹취 파일 확보), 문제는 블랙박스 메모리도 없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인멸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매니저가 짜고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고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카드 등에 담겨 있을 영상과 음성을 통해 김씨와 매니저 등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에 있어서는 17시간만에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기때문에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음성) 있지만, 경찰은 음주뺑소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로 보여지는데, 김 씨가 갔던 식당 등 행적을 조사하고 술을 마셨다면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 할 것이라 합니다.
5.19 추가 내용 - 국과수의 소변 검사에서 음주 가능성 확인하였으며, 경찰에 감정결과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고 난 이후 20시간 지난 소변에서 알콜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음주 대사체가 음주판단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고, 유흥주점을 가기 전에도 강남 신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씨 일행이 술을 주문하고 한시간 뒤 다른 유흥주점을 이용할때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을 파악.
오늘 오후 경남 창원에서 공연을 강행. 계속해서 경찰은 주변 진술 추가확인하고 김씨 음주사실 입증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김 씨의 매니저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20 추가 내용 - 서울 강남경찰서가 5.20 김 씨와 대신 자수한 매니저, 소속사 대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바로 승인. 경찰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같이 한 동석자들에게서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
최초에는 김 씨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인피 뺑소니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또는 택시기사의 병원진단 결과 조금이라도 다쳤다는 상해 결과가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이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은 실토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극부 부인해왔고 이후 공연 강행을 이어갔는데요. 19일에는 창원 공연이 끝나자마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를 두고, 티겟값을 물지 않기 위해 공연이 끝날때까지 계속 그런 대응을 하다가 공연이 끝나니까 음주사실 시인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고, 이 같은 사건 도중 공연을 강행한 것에 대해 공연 티켓값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김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매니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하여 이미 송출되었고,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등을 조직적 증거 인멸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2.김호중 소속사 대응 상황
이렇게 몇일 사이 뺑소니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소속사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공연을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고, 아티스트 지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팬카페에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뺑소니 사고 이후 11일과 12일에도 경기도 고양 공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직접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실토한 사실이 보도되자, 소속사(김 씨의 친척 형이 대표) 대표는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김 씨가 아니라 본인이고, 김 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는 당일 유흥주점에 일행들에게 인사차 들른 것이고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운저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며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던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를 했다 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씨는 오는 18일,19일과 6월 1,2일 각각 창원과 김천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소속사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한 가능성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까지 나온 입장에 의하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음주가 아니라 당시 공황장애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주장을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에 간 사실에 대해서 술 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는 등 지시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등...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 사실을 은폐하려는 소속사 측의 아티스트 과잉 보호 대응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음주운전 의심 뺑소니 사고 수사와 처벌에 대해
현재 김 씨와 매니저 등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흔히 말해 물적뺑소니),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인한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로 인한 증거인멸죄 등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매니저의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범인도피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단,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범인도피교사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에서 동승자 또는 제3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음주측정을 대신해달라고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인도피죄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추가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진다면 적용된 범죄의 법정형 형량 내에서도 음주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면서 수치가 면허정지 정도 수준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의 가벼운 선처로도 끝나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높게 나오거나 또는 인피,물피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뺑소니 혐의인데요.위의 사건 정황과 같이 범행을 은폐하려고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 운전자 바꿔치기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판사님들도 선고 가능한 형량 안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인피뺑소니가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의혹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측정할 시점에는 이미 체내 알콜이 다 분해될 정도로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 혐의 적용할 수 있는 알콜수치가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요즘 처벌 경향이 무거운 음주운전죄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다른 죄의 경합에 의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정해진 양형 내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본인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여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 특가법 뺑소니 처벌에 대해 자세히 보기👈
김 씨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연예인들이 이후의 활동과 명성에 지장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