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머그샷 공개법에 따른 첫 사례(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6세 남성)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머그샷 공개법 시행제도와 관련 규정 사항, 그리고 머그샷 뜻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머그샷 뜻, 머그샷이란?
머그샷(mugshot)이란 간단히 말해,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police photograph가 정식 명칭이며, mug라는 말이 원래 18세기에 사용되던 얼굴이란 의미가 담긴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머그샷은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튼이 도입을 했고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2. 우리나라 머그샷 공개법 제도 시행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법 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시행에 따라 지난 2024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거부하면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할 수 없었는데, 머그샷 공개법 적용으로 피고인 동의없이 필요시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국한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 외환, 범죄 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달간 공개가 되는데, 사진, 나이, 이름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가 됩니다.
3. 우리나라 머그샷 공개법 첫 사례-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로 수원지방검찰청은 4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김레아씨의 최근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정보를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6세로 알려진 범죄자 김레아는 참고로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21살의 이별을 통보한 여친을 그의 어머니 앞(여자친구가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 모친과 함께 찾아갔다고)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어머니 또한 상해(전치 10주)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 검찰과 법원은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의 잔인성,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 피해자의 어머니 보호를 위한 이유에서 해당 범인의 머그샷 공개한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김씨가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엿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머그샷이 촬영되어 공개된 바 있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신분증 사진은 공개됐지만, 구속 직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비판이 일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머그샷 공개법 관련 새로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머그샷 뜻부터 머그샷 공개법 시행내용과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에서 필요하시면 무료법률상담센터 정보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