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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급하게 아파서 특히, 코로나때도 병원 갈일이 있을때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주민번호 등을 불러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진료 등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어 꼭 병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을 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함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가 실시되는 이유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실시 배경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주 목적으로 국민겅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제12조 4항 신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방문하실 때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건강보험 명의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기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 의료 자원 낭비, 의료비 부담 증가, 오진 및 오치료 위험, 범죄 유발 등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명의 대여나 도용으로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될 수 있고,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도용으로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 약물 거래 등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실시로 바뀌는 점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해서 빠른 진료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 입니다. 병의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겠죠.
지역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지 않으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이 적용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급한 경우에 신분증이 없어서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인데,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지역별 상이) ,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사본이나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단 이러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신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각각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초진, 재진에 상관없이 신분증 지참은 필수인데요.
🚨만약에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나 아래와 같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비급여로 결제한 다음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의료기관 본인확인을 거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 한 일이 있다면 적용 예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바뀌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로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해서 번거롭고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진료비 폭탄을 당하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텐데요.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 보험증으로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이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건강보험증'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앱을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을 하면 스마트폰 QR스캔을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는 하나의 건강보험증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설명글을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