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 신고방법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확정일자 등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볼텐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수요가 줄고 떨어진 전셋값에 집을 나가야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문제가 증가하면서 올해 4월에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2년간 한시적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피해파악과 지원신청을 각 지자체별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7월 19일부터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 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방책이 마련되고 있어 세입자라면 이것들을 모두 꼭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예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