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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야할 설 명절을 앞두고도 제대로 잠 못이루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가구동 저축 여력에 있어서도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저축이 가능한 가구는 저축 비중이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구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하기로는 식비와 외식, 배달비 등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여행, 의류소비, 운동 등에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종류, 그리고 조회 사이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종류와 대상자
(1)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가 8개 부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특별지원한다고 하고, 저축은행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는 150만원까지 환급(소상공인 228만명 대상), 또한 만기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126만명 대상으로 접수 받고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냉낭방기, 냉장고 등 구매교체비용은 40%까지 지원.
또 많은 자영업자 정부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서인 경우도 있을텐데, 앞서 언급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이상의 상품을 이용중인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 1만5천명에게는 대환대출도 지원(최대 10년 장기 분할, 4.5대 저금리로).
추가적으로 소식이 있는데, 기존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에서 앞으로 1억 4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원 더 늘린 것이라 합니다.
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최대 50%에서 80%로 확대, 해당 보험료 지원 서비스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노란우산'(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 외에도 앞으로는 질병, 파산, 재난 등이 추가된다하며, 공제금 지급 시 이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간이회생절차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18세 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수당
해당 이슈는 올해 2월 9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18세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다른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한 경우에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자립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18세(아동 연령 상한)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도 핵심이고, 이전에는 18세가 되기전 원가정이 아는 다른 복지기관에 입소하면 원가정 지원이나 다른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자립 정부지원금 대상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금액 저축을 한 경우, 1:2 비율로서 정부지원금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며,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3)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20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별도 협의 중이라고 하며,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횐수를 20회, 1회 최대 11만원까지 비용 지원한다 합니다.
건겅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전국 지자체 공통 지원 사항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부산시만의 이슈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질병이나 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 연 200만원까지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구/군보건소에 전화 신청 혹은 방문상담,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등
(4)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로
2022년 2월 출시하였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는 21일로 도래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고, 이번에 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타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매달 70만원씩 18개월 낸 것으로 간주, 19개월 부터는 70만원을 내는 것으로 연계할 계획이라 합니다.
혜택 : 비과세,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연 4.5% 기본 금리+정부지원금 포함 실질금리 연 8~10%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 또한 혼인/출산 등 사유로 계좌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 일괄 지급.
2. 기타 정부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에 지자체별로 명절위로금 지원,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정부24에서 '명절위로금'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니,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함께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정부지원금 신청방법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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