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중국(테무, 알리, 틱톡 등)플랫폼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최근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사업자에게 몰래 넘긴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용자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글을 통해 현재 일어난 테무 개인정보 넘긴 사실 및 과징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테무 개인정보 유출, 해외 사업자에 넘긴 사건 개요
일단 테무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 판매자가 직접 국내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그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얼굴 사진,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일단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내 판매자를 등록한다면서 신분증, 얼굴 사진을 요구한 것이고, 테무는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 사진 등을 비교했을 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근거없이 이러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법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넘긴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테무가 해외에 두고 있는 물류창고가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30여곳이라 하는데, 상품 배송을 위해 다수 해외 사업자에 고객의 이름, 주소, 구매 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넘겼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사 역시 전혀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테무 과징금 부과 등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
테무가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총액
테무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총 13억 6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
✔️과태료 부과
과징금 외에도 1,760만원의 과태료 추가 부과
✔️주요 위반 사항 정리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고지 및 동의 미이행: 테무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이전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해외 수탁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던 점이 지적
-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회원 탈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없도록 만든 점도 문제
- 주민등록번호 및 생체 테이터 수집의 법적 근거 부재: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얼굴 사진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8조의8, 제39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테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3.테무의 공식 입장
한편 테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앞으로 한국 내에 저장되며, 제3국으로 이전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답니다.
4.소비자 경각심 고조와 주의할 점
이번 사건으로 많은 소비자들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은데요. 업체를 마냥 믿는 것보다 무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인터넷 개인정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시키기보다는 다양하게 만들고 또 한번씩 변경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차 인증방법도 사용하시구요.
요즘 안그래도 sk유심해킹을 비롯해 각종 업체들이 털렸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말 뒤숭숭하죠. 앞으로 sns나 온라인 쇼핑 시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거나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