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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금투세란, 금투세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투세 폐지와 유예, 금투세 발표 발의자와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금투세 뜻, 금투세란? 개념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뜻을 좀 더 풀이하자면,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부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투세가 도입된 이유는 금투세가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여 증권 거래비용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드리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너무 복잡한 금융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투자 세후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투세 뜻과 도입 배경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최근 금투세 폐지 논란과 유예 논의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금투세 발표 발의자
금투세 발의자는 2020년 추경호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발의하였고,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해 2020년 12월 말 해당 내용을 담은 현재의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즉, 2020년 연말에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시장에 대한 우려로 금투세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이제는 금투세 폐지가 논의 진행 중인 것입니다.
3.금투세 시행 시기와 금투세 폐지 논란과 유예 논의 진행 이유
일단 이후로 2023년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유예 2년이 발생해 금투세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
유예 기간이 2년 발생한 것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투자들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져 이에 따라 2년 금투세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이 다시 추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 찬성하는 경우는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이유가 있고, 반대 여론에는 혜택 대상자가 1%에 불과하고 세수 감소의 급격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4.금투세 폐지 논란 현재 상황 요약 정리(결론)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시행과 유예, 금투세 폐지를 놓고 3개월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어렵다고 보고, 내년 1월 도입 에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1500만의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참고로 논란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 도입도 논의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문제, 취약점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양당이 모두 동의한 상황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수정을 통해 12월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