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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해외직구 금지품목이 뉴스에 갑자기 떠서 많이 놀라셨죠. 총 80여개 품종인가 되어가지고 다들 상당히 당황하시고 심기도 불편하셨을텐데, 갑자기 몇일만에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해외직구 제한 시행을 철회한다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한번 해외직구 제한 품목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내용과 철회과정까지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월 16일 정부 발표, 해외직구 금지품목 80개, KC 미인증 시 금지
지난 16일이었는데요. 알리와 테무 같은 요즘 핫한 해외직구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외직구 품목 중, KC인증이 없으면 제한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거나 하는 등의 이슈로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유해물질 제품 직구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중소기업 보호방안을 추진하고자 이같은 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 전기 생활용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피부에 접촉 되는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 지원료 포함 유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품목 국내 반입 차단.
가령, 유모차, 카시트, 장난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전기 온수매트, 전기욕조, 전기찜질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제품들을 그냥 차단해버리는가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관련 인력 보충 예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외직구 가품 반입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AI기술을 이용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하고 특허청과 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해외직구 제한.
2.5월 18일 정부,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바로 시행 보류 기사가 떴습니다. 뭐...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나 싶기도 했죠.
이 때문에 괜히 밤잠 못 이뤘을 분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이러니 말입니다.
이날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미인증에 대해서도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 원천 금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직구가 가능하다는 식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80개 품목 중 직구통하여 국내 반입된 제품들은 우선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거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원천 차단 -> 사후 대응
가령 유모차 해외직구 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해보고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에 한해 직구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후 해당 업체 제조사가 개선을 통해 KC 인증을 통과하면 그때 다시 정부에 확인을 하고 해제시켜주는 절차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요.
3.5월 20일,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
오늘 20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 해외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정부 대응 대책에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 법 개정을 위해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 금지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바로 저 부분이 미숙한 대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직구 제한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다가, 나을만에 철회에 이르렀는데요.
참고로 이 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며, 이번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해외직구 금지 품목 이슈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